노르웨이 육상 풍력발전단지, 사미 족 유목민 문화적 권리 침해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two-norway-wind-farms-lose-licence-landmark-ruling-over-indigenous-rights-2021-10-11/

Two Norway wind farms lose licence in landmark ruling over indigenous rights

2021년 10월 12일 로이터 기사

 

노르웨이의 순록 유목민들은 풍력 터빈의 위압적인 경관, 그리고 소리가 나는 근처에서 순록들이 풀을 뜯는 것이 동물들에게 좋지 않아서 문화적 전통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함. 

 

유럽 최대 규모의 육상 풍력발전 단지이고, 13억 달러로 개발된 노르웨이 중부 포센(Fosen) 지역의 스토헤이아(Storheia)와 로안(Roan) 풍력발전 건설로 인해서... 국제 협약에 따른 사미(Sami) 족 유목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침해했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났음

 

법원은 판결문에서 권리 침해를 만장일치로 인정하고, 풍력발전 면허를 무효로 판결함

유목민 측 변호사는 당장 풍력발전기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풍력발전기 개발 회사인 포센 빈드(Fosen Vind)는 일단 에너지부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함

 

 

 

 

https://www.reuters.com/article/norway-windfarm/invalid-norway-wind-farms-to-keep-spinning-for-now-government-says-idUSL8N2RN8DW

'Invalid' Norway wind farms to keep spinning for now, government says

2021년 10월 28일 로이터 기사

 

면허를 박탈당한 2개의 노르웨이 풍력 발전소가 최종 운명이 결정되는 동안 당분간 운영될 것이라고 함

노르웨이 에너지부는 11일에 이번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목축업자 대표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함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즉각적인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함

 

판결 후 포센 빈드는 사미 족 순록 사육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새로운 면허를 신청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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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센(Fosen) 지역의 스토헤이아(Storheia) 풍력발전단지 위치

노르웨이 중부의 도시인 트론헤임 근처이다

 

 

https://www.fosenvind.no/vindparkene/storheia-vindpark/

 

 

 

 

사미 족의 분포 지도. 노르웨이는 물론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의 4국에 걸쳐 있음

스토헤이아 풍력발전은 트론헤임에서 북쪽의 피오르 건너편에 위치하므로, 사미 족 거주 지역 중 거의 최남단임

사미 족은 툰드라 지역에서 순록을 유목하면서 오래 전부터 살아왔고

4개 국가 모두에서 소수민족으로서 문화적, 정치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 풍력발전단지 설치도 유사한 맥락임

하지만 대법원에서 권리 침해를 인정해준 것은 사미 족의 문화적 권리를 꽤 보장해준 것으로 분석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