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와 소말리아의 해양 경계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

https://www.bbc.com/news/world-africa-58885535

ICJ rejects Kenya case in Somalia maritime border row

 

10월 13일 BBC 기사

케냐와 소말리아의 해양 경계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 소개

먼저 두 나라의 해양 경계 분쟁에 대한 지도를 보면...

 

동아프리카에 위치하고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두 국가

분쟁이 되는 부분은 인도양에 있는 해양 영역이고, 이곳은 석유와 가스가 풍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

지난 40여년동안 영역에 대한 양국 간의 분쟁이 있었고, 합의가 안되었다고 함

 

케냐는 해양 경계가 두 나라가 해안에서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정동쪽으로 뻗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그렇게 하면 케냐의 해양 영역이 더 넓어짐)

반면에 소말리아는 남동쪽으로 뻗은 육지 경계의 연장선 방향으로 해양까지 이어저야 한다고 주장함

 

이번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양측 주장을 기각하고, 대신 양측 주장의 중간선을 새롭게 대안으로 제시함
소말리아는 환영하고, 케냐는 반대하고 있음

 

그 이유를 추론컨데, 아마 케냐는 영토 중 일부분만 해양을 접하고 있고...

해양 영역이 좁아서 최대한 해양 영역을 많이 확보하는 안, 즉 자신들의 주장이 100프로 받아들여지길 바랄듯

중간선 안을 채택하더라도 자신의 해양 영역이 먼바다로 나갈수록 좁아져 불리한 상황이 되므로,

자신들의 주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면 안되는 것이고...

반면에 소말리아는 '아프리카의 뿔'로서 이미 많은 해양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물론 자신들의 주장대로 더 많은 영역을 확보하면 좋지만,

ICJ의 조정안에 따라 중간선 내의 절반이라도 '배타적으로' 확보할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지..

케냐가 국력이나 기술력이 뛰어나니, 현재처럼 애매한 상태로 공동으로 이용하는것보다는, 비록 절반일지라도 배타적으로..

 

 

---

 

한편 기사를 더 찾아보니, 케냐와 소말리아의 해양 영역 분쟁의 기원과 전개를 잘 소개해놓은 기사가 있어서 살펴봄

 

https://theconversation.com/kenya-and-somalia-row-over-offshore-rights-is-rooted-in-the-carve-up-of-africa-112627

Kenya and Somalia row over offshore rights is rooted in the carve up of Africa

 

케냐-소말리아 해양 경계 분쟁을 다룬 2019년 기사인데..

일단 국민국가의 배타적 영역 및 선형 경계가 익숙하지 않았던 아프리카에서

유럽의 식민주의에 의해 기하학적인 경계가 놓인 부분을 지적하고.... 소위 '부가적 경계(superimposed border)'

그리고 각국의 탈식민지화 이후, 직접적으로는 1960년대 양국의 영토 전쟁(Shifta War)에서 케냐가 소말리인들이 사는 영토의 일부를 차지했고... 영토 확장 및 해양 통로 확장을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 싶음

이것의 연장으로 지금의 해양 경계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봄

 

그리고 소말리아의 주장이 유엔해양법 상의 '등거리 원칙(equidistance principle)'에 부합하고, 

케냐의 주장은 그 아래 케냐-탄자니아 해양 경계와 유사한 형태를 계승한다는 주장이라는...

 

 

---

 

해당 경계 이슈를 잘 정리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글이 있어서 링크해봄

 

https://www.polgeonow.com/2021/10/kenya-somalia-maritime-dispute-maps.html

Somalia v. Kenya: 3 Maps Explaining the Maritime Dispute & Court Ruling

 

지도 1: 케냐-소말리아 해상 분쟁 - 법원의 판결 전

지도 2: 소말리아 대 케냐 - 법원의 결정

지도 3: 법원이 결정한 케냐와 소말리아의 새로운 바다 경계

 

 

 

---

 

 

 

현행 고등학교 한국지리에서 '영역' 단원에서 영해, EEZ, 해양에서의 경제활동 및 무해통항 등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해당 내용이 '한국지리'에서만 있고 '세계지리'에서는 다뤄진 적이 없음

만약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국지리의 '영역' 단원이 설 자리가 애매해진다면..

세계지리의 지정학, 분쟁 관련 단원에서 한국지리에서의 영역 관련 이슈를 계승하면서

우리나라 영역 문제 및 세계 여러 나라의 유사한 사례를 비교하는 것도 좋을듯함. 

그동안 우리나라의 영역 설정을 제외한 타국의 영역 설정과 분쟁에 대해 글로벌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만회하면서 좀 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영역' 단원 이야기를 할 필요도 있을듯...